2019년10월26일 35번
[부동산학개론]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-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.
- ②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(감정평가조건)을 붙여 감정평가할수 있다.
- ③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.
- ④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.
- ⑤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. 다만,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.
(정답률: 37%)
문제 해설
"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."가 틀린 것이다.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, 대상물건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해야 한다.
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. 다만,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. 이는 대상물건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, 가격조사를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.
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. 다만,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. 이는 대상물건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, 가격조사를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.